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 중간 운영업체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 법률상담센터 지속 운영 및 대금 미지급 업체는 퇴출하는 구조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주간(4.13~4.30)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하였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ㅇ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ㅇ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

□ 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납품대금 미지급)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기흥임대 , 기흥민자 ,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 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 (기흥임대 , 기흥민자 , 망향)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약 22억원)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되었다.

-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 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기타 불공정행위)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 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었다.

- 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 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 등도 접수되었다.

- 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 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 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 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되었다.

□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ㅇ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하여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여 최대 계약해지 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 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 이다.

□ 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 -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