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휴게소에서 돈 못받으신 입점 소상공인분들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휴게소에서 돈 못받으신 입점 소상공인분들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전수점검 실시(4.13~)

-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채권압류 절차 등 법률상담 지원

- 휴게소 운영구조 개혁을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ㅇ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간다. 【불공정행위 철저히 점검】

□ 국토교통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불공정행위 전수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내역들을 직접 대조 중에 있다.

ㅇ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휴게소를 선별한 후, 해당 휴게소에는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를 진행해 바닥권리금 등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을 청취한 후, 휴게소 현장에 방문해 납품대금 미지급, 바닥 권리금 등의 불공정 관행들을 점검한다.

ㅇ 간담회 및 현장점검은 4월 15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이 실제 확인된 기흥, 망향, 충주 3개 휴게소부터 시작한다.

□ 아울러, 입점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 및 도로공사를 통하지 않고 국토 교통부에 직접 납품대급 미지급, 바닥권리금 등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ㅇ 신고센터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 (신고센터 주소) https://www.molit.go.kr/fair-expressway

□ 한편, 언론* 에서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 창업에 뛰어들어, 영세한 입점 소상공인들과 노동자, 그리고 휴게소를 찾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 ‘26.4.13 한겨례21 ｢이제서야 알게된 휴게소의 민낯｣ 보도

ㅇ 특히, 도로공사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주유소 수의계약(1개소) 및 도로공사 퇴직자의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에 대해서는,

- 해당 주유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고,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입점 소상공인 지원】

□ 도로공사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5일부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많은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 (사례) 과거 A휴게소에서 압류를 통해 임대보증금으로 입점 소상공인 미지급액 지급

ㅇ 유선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대면상담도 유선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도로공사 내 회의실에서 가능하다.

* (유선) 054-811-2324/ (회의실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

ㅇ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납품대급 미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독려도 지속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면 개혁을 검토중이며,

ㅇ 방안 중 하나로, 공공 직영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발생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내는, 공공 -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해 불공정 행위가 근본적·구조적으로 근절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하여 납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와 함께,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