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실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휴게소 현장점검 실시
휴게소 불공정 운영실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엄중 경고 및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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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휴게소 현장점검 실시
- 휴게소 불공정 운영실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엄중 경고 및 개선 요구
-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 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 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 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ㅇ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 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ㅇ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기흥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대금 미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들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했다.
ㅇ 아울러, 4월 15일 개설한 도로공사 내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 (법률상담센터) (유선상담) 054-811-2324 (대면상담)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사전예약 필요)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유했다.
※ (신고센터 주소) https://www.molit.go.kr/fair-expressway
ㅇ 4월 16일에는 망향, 충주 휴게소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중이며,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ㅇ “신고를 바탕으로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대금 미지급 이나, 한국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