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김윤덕 장관, 용인 기흥휴게소 방문해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 논의, 운영업체 관리 부족에 대해 도로공사 엄중 경고
김윤덕 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 김윤덕 장관, 용인 기흥휴게소 방문해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 논의, 운영업체 관리 부족에 대해 도로공사 엄중 경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 함에 따라,
* ’26.4.6. 한겨레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보도
ㅇ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ㅇ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ㅇ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
□ 한편, 도로공사로부터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 들이 한 두해에 걸친 사안이 아님에도 도로공사가 운영업체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대응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ㅇ “이는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관리·개선 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크게 질책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번 수면 위로 올라온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인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깊은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ㅇ “앞으로 운영업체-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하면서,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4월 중 완료)하고,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