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근본대책을 논의한다…국토교통부,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철도안전간담회' 개최

철도안전 근본대책을 논의한다…국토교통부,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철도안전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21일(목) 근본적인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첨단장비 도입, 안전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 사고·장애(`26년 1~4월, 운행장애 48건, 사고 13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대형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간담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순차적으로 안건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심층 논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고장이 빈번한 부품을 적시 점검·교체할 수 있도록 운행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 를 확대한다.

*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ondition Based Maintenance) : 차량부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고장 발생 이전에 정비를 시행하는 유지보수(순차 도입중 ↔ 기존 :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비)

- 그리고 주요부품의 상태진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차량의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유지보수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량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에 대해 형식 승인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제작사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실 기반 시험·검증을 디지털 기술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승인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디지털트윈, 자동검수 및 정비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차량의 정비기지 입고부터 점검, 보수 및 출고까지 첨단화･자동화하는 스마트 정비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시, 위험도(발생빈도, 사고확대 가능성 등)에 기반한 안전검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검사반 운영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또는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종사자의 인적오류(착오, 전방 부주의 등)에 의한 장애·사고 시, 적정 휴식 시간 확보,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 환경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그간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시, 고장 부품 점검·교체 등 임시적인 대응, 규정위반 여부 확인 및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ㅇ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철도 관계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제조-운영-유지보수 등 전주기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