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과천시 일원 주택 공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천시 일원 주택 공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3.10. 매일경제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반발... 세수감소·도시 과부하 우려 지적｣ 보도 관련입니다.

ㅇ ‘과천 경마장 용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과천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으로 지방세 감소와 기반시설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며,

ㅇ 경마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철회 투쟁을 하는 등 과천시와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방안) 중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과천시 일원 주택공급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등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이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도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 경마장 등이 이전된 후 해당 부지에는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여 ‘과천 AI테크노밸리’를 조성 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과천 지식정보타운) 전체 규모 135만m2 중 자족용지를 24만m2 규모로 조성(전체의 17.8%)

ㅇ 이를 양재 AI 미래융합특구, 서울 서리풀지구 AI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연구·산업 특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으로 조성하여 과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9 공급방안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ㅇ 현재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접수 (~‘26.5.4.)받고 있으므로, 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과천시 일원을 포함한 부지에 주택 공급이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