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국토부-KB국민은행-HUG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피해자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지속 추진 및 전세사기 예방 공동 홍보활동 추진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 국토부-KB국민은행-HUG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피해자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지속 추진 및 전세사기 예방 공동 홍보활동 추진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KB국민은행) 서기원 부행장, (HUG) 최인호 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ㅇ 또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