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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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9:04
·수정 2026.02.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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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2026.2.24.(화) 연합뉴스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심의결과 이번 주 결정 가능성」 제하 기사에서,
ㅇ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반출 협의체 개최 날짜 등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 후 정해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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