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구글의 처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 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신청 관련 지난 5월14일에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회 연장하였음

□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ㅇ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