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 (’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

□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