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구글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글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9.9) > ◈ 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보안시설도 차단

ㅇ 정부 요청 수용...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확대

□ 구글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글 영상의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 이번 구글社 기자간담회(9.9. 10:00)에서 발표한 것은 정부의 좌표표시 금지 조건에 대하여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ㅇ 국내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글社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