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국세청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습니다.
○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 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5.8.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산자부), ’25.1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고용부)으로 지정
□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 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 (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 국세청은 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 하여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지역· 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