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국세청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 )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 (1,700여개) ❷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❸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 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 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 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3 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