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 방문

12.30.(화) (배포 즉시) 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협과 법률신문 방문

- 이 위원장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국민통합을 위해 법조계의 협조 당부”

- 김 협회장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역할”

- 이 대표 “법적 공기(公器)로서 법률과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2월 30일(화) 오후 2시30분 김정욱 대한변호사 협회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오후 3시10분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를 만나 국민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방문한 이석연 위원장은 “계엄과 탄 핵을 거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건이 벌어지는 등 법치주의 의 근간이 흔들리고,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 를 표했다.

ㅇ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갈등 문제가 헌법과 법률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정의 실 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라면서,

ㅇ “무너져버린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제1의 과제로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 들이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명 발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라면서

ㅇ “법률구조서비스의 수혜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건의했다.

□ 이어서, 법률신문사를 방문한 이석연 위원장은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ㅇ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국민통합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신문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공정한 시각으로 진실된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는 “법률신문은 법적 공기(公器)라 생각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과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