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면서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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