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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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61차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 개최 - 아·태 지역 중소기업 혁신과 번영 방안 논의 -
-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과 5.20(수) ｢제1회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포럼｣을 시작으로 5.22(금)까지 3일간 서울과 판교 일원에서 실무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차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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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1]문체부보도자료-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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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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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D-30, 행사장 조성부터 주요인사 의전까지 종합점검
- 한성숙 장관, 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등 공식행사와 'Global Startup Day in Jeju' 등 10개 부대․연계행사 직접 챙기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이하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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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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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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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국무회의 통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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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 가족돌봄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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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국무회의 통과 - 「 한미전략투자특별법 」 (3.17 공포 , 6.18 시행 ) 의 대통령령 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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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철 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철강산업의 저탄소 · 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본격화 - 「 철강산업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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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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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도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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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6.6.9(화)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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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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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락 두절된 가입자의 연락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미청구 공제금 청구를 적극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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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난임 휴직도 신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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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공백이었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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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 포상금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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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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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이 오늘(5.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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