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2026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국민에겐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하더니... 담당 부처도 제대로 안 지킨 '차량 2부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은 최초 29,269개에서 5,589개로 정정, 이후 4,769개소까지 축소하여 수치를 80% 넘게 부풀린 바 있음

기후부 및 산하 공공기관 2부제 위반 사례가 총 908건(기후부 9건, 산하기관 899건)으로 담당 부처인 기후부도 2부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설명 내용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 수가 변동된 것은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한 것임

기존에 공개된 수치인 대상주차장 수 29,269개 및 5,589개는 무료 주차장 등 시행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실제 제도 적용 대상에 맞게 통계를 정비하고 있음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후부 및 산하기관은 2부제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총 89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음

* 기후부 9건(경고 9건), 산하기관 890건(경고 758건, 출입제한 67건 등)

지침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출입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시행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주무부처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2부제를 준수하고 위반자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겠음

아울러, 기후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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