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추진 중임

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

② 수정된 내용 중 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정이 될 수 있음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공청회 생략의 경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오랫동안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배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 의결한 것임

기후부는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비대면 설명회(2025년 12월29일)를 개최하고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으며(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검토 결과를 누리집(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한 바 있음

< ②에 대하여 >

분담금 총액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사업자 간 분담에 관한 규정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체계에 맞춰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심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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