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은' 검색결과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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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추진 중임
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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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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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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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응 체계 개편·소아응급의료 강화…복지부 소관 3개 법안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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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23일(목),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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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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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
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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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전담부서 신설·현장 대응인력 증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올 말까지 개정 완료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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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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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도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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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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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신고"…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7월 1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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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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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특목고 지정 동의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br>'교육감이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법적 근거 마련<br>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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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사전 방지
29일까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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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11조제1항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의 검진 비용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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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026.5.6(수)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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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로
-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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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까지…진상규명 기여자에는 포상금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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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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