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2.(목) 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 41% "새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기사 관련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략입니다.

1. 관련 기사

10.2.(목) 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 41% "새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2. 설명 내용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짜성장 전략임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근본 리스크는 "노동시장 격차"로서 이는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2022한국 경제 보고서, OECD)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모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특히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임

정부는 현장 기업에서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 마련과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임

* [9월 소통]?(경영계) 경총, 사업주단체, 주요업종별, 중소·중견기업, 외투기업 등 16회?(노동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8회

한편, 정년연장, 주 4.5일제는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임

모든 주요 노동정책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담당: 노동정책총괄과 박득영(044-202-774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노사관게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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