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1.(수)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장시간 노동체제는 극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수)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

2. 설명 내용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상시적 '996 근무(일12시간, 주72시간)' 관행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위법한 근무 형태임(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1년)

* (중국 노동법 규정) ?노동시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제36조),?연장노동: 일 1시간 이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제41조)

중국에서도 '996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장시간 노동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임

주40시간제 도입이 산업재해 감축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실노동시간 1시간 감소 시 산업재해율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사고율이 높은 위험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이정민?이용관, 2016년)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혁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

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확산, AI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아울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담당: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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