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기사 내용]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

[국토부 설명]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4-123-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