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검색결과 18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인사혁신처 2026.06.16 10:53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국무회의 통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 관련이미지 과학·IC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2 17:50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신고"…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7월 1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관련이미지 과학·IC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5.19 10:00 "과태료 사전통지" 정부 사칭 이메일 주의 "과태료 사전통지" 정부 사칭 이메일 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6.05.11 18:05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지 시점부터 접속 차단…"차단 속도 높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 등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34개에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최휘영 문체부 …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6.05.11 17:23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1]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 긴급 차단 명령 …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교육부 2026.03.13 09:00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3일(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다. < 배정 경과 > 지난 2월 …
• 관련이미지 과학·IC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09 18:09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br>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 관련이미지 과학·IC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04 11:3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
• 관련이미지 생활·환경 국토교통부 2026.03.03 15:04 [참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2.9), 서울시 의견제출(2.23)을 거쳐 위반사실 확정 [참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2026.01.19 15:42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진행…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회수대상 금액 77억 3000만 원…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등 절차 시작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
• 관련이미지 과학·IC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2.10 16:49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 개인정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
• 관련이미지 과학·IC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2.03 10:45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쿠팡에 ①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②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쿠팡에 ①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②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③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의결 - 12.3.(수) 오전…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교육부 2025.11.26 12:00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 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시작, 12월 10일(수)부터는 우편·인편으로도 취학통지서 …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5.11.04 15:59 '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당일 수험표·신분증 지참 후 8시 10분까지 입실<br>모든 수험생 한국사 영역 꼭 응시해야…미응시하면 성적 통지표 전체 제공 안돼<br>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안 남았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경찰청 2025.10.14 17:22 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사법포털에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수사결과통지서 등 열람<br>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변호인 사건의견 신속·체계적 검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의…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제처 2025.09.19 18:32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2025.08.01 16:15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br>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5.06.02 15:55 현재 고1 응시 '통합형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통합형 수능체제(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 폐지) 첫 적용…2027년 12월 10일 성적 통지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