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6월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전월세 시장 상황, 정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SNS 글을 인용한 보도 관련입니다.

* 오세훈 “전세소멸이 정상화라는 李, 정책참사...‘주거사다리’ 무너져”(문화일보, 6.9) 오세훈 “대통령, 현장 고통 너무 모른다...전세소멸은 정책 참사”(중앙일보, 6.8) <국토교통부 입장>

□ 전월세 가격 상승은 ’22년∼’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ㅇ 지난 ’22년∼’24년 간 부동산 PF 위기, 러-우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입주물량(준공)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아파트 ) 10년 평균(4.0만호) 대비 ‘23년(2.7만호), ’24년(2.2만호), ‘25년(2.7만호) 착공 급감 → ’26년(2.7만호), ‘27년(1.7만호) 입주물량 감소 ** (수도권아파트 ) 10년 평균(18.5만호) 대비 ‘23년(10.8만호), ’24년(15.0만호), ‘25년(15.3만호) 착공 급감 → ’25년(15.2만호) ’26년(10.5만호), ‘27년(11.6만호) 입주물량 감소

□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입니다.

ㅇ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로, 이에 따라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연도별 수도권 누계 전월세 거래 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 아파트 (’20) 35.3 (’21) 39.1 (’22) 44.3 (’23) 44.0 (’24) 44.5 (’25) 47.2 非아파트 (‘20) 42.8 (’21) 45.7 (’22) 56.5 (’23) 62.5 (’24) 66.7 (’25) 73.5

□ 재개발 ·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ㅇ 정부는 과거 주택착공 부진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지난해 9.7일 출범 3개월만에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년 1.29일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공급 속도 제고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주택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대상 후보지 공모(3.11~5.8) 후 사업지 분석·심사를 통해 7월 중 후보지 선정 예정 **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 약 3.4만호 국가 정책사업 의결(국무회의, 4.28)

ㅇ 아울러, 민간 非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지난 5.22일, 5.26일 2차례에 걸쳐 공공(LH)의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을 발표 하는 등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5.22일) ‘26년∼’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a 매입임대 공급 계획 ** (5.26일) ‘26년∼’27년 수도권 非아파트 4.1만호, ‘30년까지 11만호 공급 계획, 프리미엄 원룸 ·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ㅇ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5.14일 1차) 등 3월부터 10여 차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방지하는 한편,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보증금을 투기 거래에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간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 · 발전시켜나가고,

ㅇ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