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24.8월~)

: 2025. 9. 30.( ) 06:00 (9. 30.( ) ) 배포 월 / : 2025. 9. 29.(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 ｣ 월 (’24.8 ~)

- 전세사기 의심 명 수사의뢰 42 및 사기범 명 검거 2,913 총 명에게 징역 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해

- 46 7 명에 년 이상 선고 23 10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ㆍ대검찰청 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 )ㆍ경찰청 청장 ( 직무대행 유재성)은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년 월부터 ’22 7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을 ｣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 ’24.9 제 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2 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차 차 기획조사 5 ·6 (’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ㅇ 총 건 2,072 의 이상거래 차 건 차 건 (5 749 , 6 1,323 )를 조사한 결과 건 179 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 명 42 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ㅇ 이외에도 가격 계약일 거짓신고 등 · 지자체 통보 건 808 편법증여 및 ,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건 56 이 이루어졌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지능팀 ( )을 운영 중이며 년 월 , ’24 8 이후 년 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5 8 총 명 2,913 구속 명 ( 108 )을 추가 검거하였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 < (’24. 8. ’25. ～ 8.)> 기간 검거건수 건 ( ) 검거인원 명 ( ) 구속 명 ( ) ’24. 8. ~ ’25. 8. 1,390 2,913 108

ㅇ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 ’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개 6 검거인원 명ㆍ ( 282 구속 명 13 )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를 적용 ‘ ’ 하였다.

ㅇ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위 기간 , 내 총 억 원을 기소 전 몰수 538 · 추징 보전하였다.

□ 대검찰청은 전국 개 검찰청에 지정된 60 ｢전세사기 전담 검사 총 명 ( 96 ) 등 ｣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ㅇ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등 전담 인력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는 물론 범죄수익의 전모까지 규명 , 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하여는 범죄단체 조직죄 ‘ ’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전세사기의 , 자금줄 역할 ‘ ’ 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하여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ㅇ 제 차 결과 발표 이후 2 전세사기범 1 명 0 에게 징역 년 15 을 구형하는 등 총 명에게 징역 년 46 7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그 중 , 명에게 징역 년 이상이 선고 10 되도록 하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하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 ,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였다.

ㅇ 총 건의 의심거래 1,487 를 조사한 결과 건 12 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 .

ㅇ 년 분기부터는 ’25 1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 라며 기술을 접목하고 ” , “AI 관계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