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강화

: 2025. 9. 25.( ) 11:00 (9. 26.( ) ) 배포 목 / : 2025. 9. 25.( ) 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 ,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확대 강화 ‘ TF’ ·

- 갈등조정 신속 인 허가 추진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 ·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 , 이하 대광위)는 월 일 오후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이하 ( , LH)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제 차 전체회의 TF 4 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 ,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

ㅇ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 ,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개 기관이 ( LH), , 15 참여한다. ‘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는 ’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년 24 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 운영해 왔다.

ㅇ ’ 년 24 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 사업을 관 32 리하면서 건의 갈등 사업을 조정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 사업 기간을 최대 개월 단축 15 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ㅇ ’ 년 25 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개 사업 24 을 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 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 인허가 단축 40 , 방안 마련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갈등조정 사례 <‘25 TF >

‣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 입체화 방식 고가차도 지하차도 을 두고 장기간 ) ( VS ) 이어진 갈등에 대해 현장점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도로 확장 대안으로 조정 , ‘ ’

‣ (과천 지식정보 국도 호선 우회도로 사업 47 ) 방음터널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담주체를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 라는 해법으로 조정 , ‘ ’ 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과 연계하여 (9.7) ,

□ 「 」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TF 를 한층 더 확대 강화 TF · 하여 신도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사업대상 확대 ( ) ’ 년 의 개 사업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25 TF 24 개 추가 사업을 더해 총 개 사업 28 의 갈등조정 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② 구성 강화 (TF ) 에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도 TF , ,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권자 시 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토지정책관 등 ( · , · )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 민간 갈등조정 위원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운영 방식 전환 단년도 지속관리 ( : ) → 과거에는 가 단년도 단위 TF 로 운영되며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 착공 ,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 반기마다 대광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사업별 , 를 TF 추가로 개최해 돌발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도개선 발굴) TF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협의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의 운영은 ’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ㅇ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 ‘ ’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