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월 일 6 18 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월 일 6 20 부터 개정 시행한다 · . ➊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 시행규칙 ( , 6.18)
□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ㅇ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 , (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 , (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월 부터 6 18 상향된다.
ㅇ 제도 도입 년 (’97 )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년 (’13 ), 그간의 물가상승 인건비 등 ( )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 소규모의 ·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 않은 한계가 있었다.
* 는 에 비해 작업기간 배 일 일 투입인력 배 명 TP SOQ 1.5 (SOQ 30 , TP 45 ), 1.3 (SOQ 10 , 명 작성비용 배 천만원 천만원 소요 TP 13 ), 1.6 (SOQ 1.5 TP 2.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개정안 < 28 , > 구 분 현행 개정안 PQ SOQ TP PQ SOQ TP 기본계획 기본설계 / 억 2.2~10 억 10~15 억 15 ↑ 억 2.2~10 억 미만 10~30 억 이상으로 실시설계 억 2.2~15 억 15~25 억 25 ↑ 억 2.2~15 억 미만 15~40 억 이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 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 2025. 6. 17.( ) 11:00 (6. 18.( ) ) 배포 화 / : 2025. 6. 17.(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❷ 국토교통부 예규 ( , 6.20)
□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발주청 전문 질의서 ( ,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 , )을 추진해 왔다.
* 단계 인사 감사 등 검증을 통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고 4 ( · ) , 청렴교육 고위 공무원 주관 이수자에 한해 위촉 ( )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년부터 발주청 관계기관 ’24 · 의견수렴과 해커톤 박 일 (1 2 )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 .
ㅇ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안 《 》
① 기술적이행능력평가 차 정량 점 (1 ) : (50 → 점 60 점 정성 점 , 10 ), (50 ↑ → 점 40 점 , 10 ) ↓
ㅇ 정량확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점 ( ) ( 5 ) ↑
ㅇ 정성축소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점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점 ( ) ( 5 ), ( 5 ) ↓ ↓
② 종합기술제안서평가 차 정량 점 (2 ) : (37 → 점 41 점 정성 점 , 4 ), (63 ↑ → 점 59 점 , 4 ) ↓
ㅇ 정량확대 업무중복도 등 직원투입계획 점 점 점 ( ) (0 8 , 8 ) → ↑
ㅇ 정성확대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 점 점 점 ( ) (18 25 , 7 ) → ↑
ㅇ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였다.
ㅇ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BIM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 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하였다.
* 전문인력 구성 등 정량 점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 정성 점 BIM ( 2 ), ( 3 )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 이라며 ” ,
ㅇ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