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별 2부제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4.30 10:10 ·수정 2026.04.30 11:27 · 조회 1

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조차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장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별도 징계 절차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침

설명 내용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이후,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93.9%)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 받았음

시행을 하고 있으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조치하였으며,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수는 125.3만대임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이행현황 점검은 매주 12개 지역, 2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최초위반자에 대해 현장 계도 및 경고'하는 것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에 따른 것이며,

추가 적발 시, 2회차에 기관장 통보 및 출입통제 조치, 3회차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

* 139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였음

향후 공공기관에 대해 불시점검 개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