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BK21이 부추겼나...'학술용병' 눈감은 교육부, 연구생태계 흔들(3.31.)」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대학들이 학술용병을 동원해 글로벌 랭킹 지표를 부풀린 의혹의 이면에 BK21사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는 '홍보성 등재' 또는 '연구성과의 귀속 불분명' 등 연구생태계 위협의 우려가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기본계획('20.) 상 'QS 세계 대학 평가' 및 학과평가 목표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체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선정평가(300점 만점) 시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국제 공동연구 실적,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을 총 25점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QS 세계 대학 평가'의 국제 순위 등 대학평가 관련 항목은 평가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S 세계 대학 평가'는 평가지표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는 대학이 다른 국가의 기관들과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또한, 두뇌한국(BK) 21 참여교수가 외국대학 소속 겸임·초빙교수와 관련한 허위의 교육활동 및 연구실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제한을 통해 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황조사를 통해 QS 등 대학 평가를 목적으로 국내대학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3.30.)은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