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구매보조금 등 전기차 보급 정책은 국내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도록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1.22 18:00 ·수정 2026.03.31 19:12 · 조회 1

2026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00억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를 거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가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평가

테슬라가 한국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수익을 늘리고 있어 중국산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세금으로 높이고 있다는 업계 의견 제기

설명 내용

테슬라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선호가 높았던 테슬라 모델Y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고 가격 또한 인하*되어, 지난해 단일 차종 기준 가장 많이 보급된 것에 기인

* 테슬라 모델Y '23년 5,699 → '25년 5,299만원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소비자가 차량구매시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매자 지원수단으로, 보조금 총 지원규모는 소비자 선택에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테슬라 판매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이 아닌 신차효과와 가격인하임

정부는 보다 성능·안전성이 뛰어난 차량과 국내 보급 정책을 이행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동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