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전기차 보조금이 수입산 전기차 유입을 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26년 2월 3일자 동아일보 < 전기차 3대중 1대꼴 중국산..."탈탄소 정책 영향"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림

보도 내용

정부의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 정책이 중국산 전기차 확대를 유도했으며, 해외와 달리 자국 우대 없는 국내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 지적

설명 내용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의 보급대수가 높은 이유는 특정 해외 제조사의 신형 모델 출시 및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집중*에 의한 것으로, 해당 모델 이외에는 국산차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 '25년 수입산 전체 보급대수 중에서 테슬라 차량이 65% 이상 차지

** '25년 1만대 이상 보급된 차량 모델은 테슬라 모델Y, 기아 EV3, 현대 아이오닉5 3종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은 전세계에서 이미 추진중인 정책방향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이 전기차 판매만 허용한다는 원래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EU는 '35년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100% → 90%)하되 나머지 10%를 유연성 제도(저탄소 철강 사용, e-퓨얼 및 바이오연료 등)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동시에 법인 차량의 의무목표를 설정하고 배터리 업계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전환 방향성은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보도자료('25.12.16.)에서 EU 집행위는 청정 모빌리티 방향성은 유지함을 명확화("Staying the course towards clean mobility with pragmatism")

보도에서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우대 없이 설정되어 중국산 유입을 부르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기후부는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성능·안전성·환경성 등이 보다 뛰어난 차량, 사후관리 및 국내 보급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제조사의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30년 50% 판매목표를 부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경우도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당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BYD 등과 같이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수령할 수 없는 보조금에 해당함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고려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산 유입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후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안전·사후관리, 유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정책 전반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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