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반박자료]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 · 2026.02.06 00:00 ·수정 2026.02.06 20:12 · 조회 1

1. 언론 보도내용

영남일보는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되나(2.6.(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연간 200억 원 지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5차 400억 원 등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가 중요한 사업 특성과 맞지 않고, 대학은 재원 부족에 몸서리치고 있다.

② 사업비는 성과평가 후 9월 이후에나 연말에 교부돼 대학들이 먼저 자체 교비로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외상 운영' 구조가 굳어졌다.

③ 대학들은 지난해 12월 보완요구에 맞춰 실행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공식 확정 통보가 지연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④ 글로컬대학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C등급부터는 사업비가 삭감되고, D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퇴출/지원금이 환수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평가로 탈락시켜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① 교육부는 '23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에서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간 200억 원을 균등 배분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검증지원은 사업 초기에 성과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성과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단계에 맞춰 3년 차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성과평가 이후에 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일부를 조기 교부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비의 경우 1월에 15%를 시도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즈(RISE)체계 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첫해이기에, 일부 시도는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26년에는 사업비의 50%를 1월 중 선교부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도 사업비의 경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의 이월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표 축소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 후 부적정한 일부 사항에 한정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월 말 중앙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대규모 재정지원은 큰 책무성을 요구합니다.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실행계획서에 담긴 혁신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및 실행력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함께 글로컬대학 대상 규제특례 우선 부여, 혁신지원 토론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 대학의 혁신모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