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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