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

<보도내용>

2026.2.19.(목) 서울신문 「구글, 한국에 데이터센터 긍정 검토, 정부 '구글맵' 반출 허용 쪽에 무게」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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