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로 나아가는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본 사회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정상화(10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12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추진,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12월)

신종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12월)

마약류 오남용 차단 위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설치(11월)

기후위기 대비 자연재난 종합대책(10월)

⑭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개 참사 대상 경청간담회 10회 진행(경청수석 주재, 8월~10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26년),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7월)

국가폭력 피해자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약속

⑮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생계(4인가구 생계급여 207.8만 원, 6.51%↑) 및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부양비 완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2월), 불합리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개선(1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추진(만 8세→만 9세 미만), 국가책임 공적 입양체계 시행(7월)

⑯ 국민 중심 의료 체계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중심 의료혁신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12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근거 마련 추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원격진료·협진 체계 기반 마련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받을 권리 명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