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초불확실성 시대, 험난한 외교안보 전선

①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협업체계 붕괴

②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가중

③ 불법계엄에 따른 사상 초유의 외교안보 실종

미중갈등, 러우전쟁,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심화

희토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자원·기술·시장 무기화

자유무역레짐 무력화, 관세전쟁과 무역장벽 확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핵능력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 가중

무력충돌 유도, 상호비방 등 남북간 긴장 고조

트럼프 新행정부 등 미·중·일과의 정상외교 공백 지속

글로벌 무대에서 민주주의 선도국 위상 추락

1. 한미동맹 르네상스

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 천명

② 우리의 숙원, 상업적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미측 지지 속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우리 주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연료의 안정성 확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2.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① 외교 실종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격 복귀

② 외교지평 확대 및 외교다변화 비전 제시

③ 국익중심·민생체감형 실용외교 박차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복귀, 정상외교의 조기 정상화

(G7) 취임後 최단 12일만에 순방길

(미국·일본) 일본→미국順파격 방문, 셔틀외교 및 한미동맹 재가동

(중국) 11년만의 중국 주석 방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유엔) 대통령 중 최초 안보리 회의 주재

5차례 다자무대, 36회 정상회담, 11만km 비행

정상외교로 글로벌 책임강국 본격 시동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정상 경주선언' 등 3대 문서 채택

한-아세안 협력 비전(CSP) 제시

최초 임기 첫해 아중동 순방, '대중동 구상(SHINE)' 제시

G7, BRICS, MIKTA 중층적 외교 강화

해외에서도 민생 먼저 '실용외교'

방산, 원전, K-푸드, K-컬쳐 수출시장 확대

해외 사건·사고 신속·총력 대응

(미 조지아주 구금 316명 귀국,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출범)

타운홀미팅 방식 동포간담회 개최, 재외동포 애로 적극 청취·해소

3. 대한민국의 리더십, 세계를 잇는 다리

① 유엔 안보리에서 APEC·G20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주도

② 튼튼한 경제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주권 확립

품격있는 경주 APEC 개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원

우리 주도, 미·중·일이 AI 정상 선언문에 최초 합의,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명시

신라 전통유산과 현대 대한민국이 함께 어우러진 품격있는 행사(문화행사, 금관 전시, 만찬 등)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국 수임

2028년 G20 창설 20주년에 의장국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십 인정

G20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재자원화, 핵심광물 비축 증대, 범부처 공급망위기 대응 도상훈련 등

안정적 희토류 수급, 우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희토류 수출허가 발급 지원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및 국가 R&D안보 합동 대응단 출범(11월)

4. 평화로운 한반도, 뻗어가는 방산강국을 위한 발걸음

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추진

②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남북 대화·교류 복원 기반 마련

비방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지/대북확성기 방송중단/철거(6.9/6.11./8.5.)

대북방송 중지(9.1.)

남북 민간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민간접촉 전면 허용(7.30.)

통일부대화·교류 조직 복원(11.4.)

비무장지대 긴장감을 낮추고

백마고지 유해발굴(10.15.~11.28.)

대화를 제안하고

접적지역 훈련통지 시작(11.13.)

군사회담 제의(11.17.)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위한 범정부 역량결집 기반 마련

전략적 정상외교로 win-win형 방산협력모델 구축

방산컨트롤타워 출범(8.28)

△ 유럽-폴란드

K-2전차 수출계약(8월)

현지생산에서 공동개발로 유럽진출 선도모델

△ 중동-UAE

전략적 방산협력 격상(11월)

기술협력-공동생산- 공동수출의 새로운 Value-Chain 모델

△ 동남아-인도네시아

KF-21 협력사업 정상화(11월)

공동개발·공동생산 파트너로 특화형 협력모델

△ 북미-캐나다

차기잠수함 최종 경쟁후보 선정(8월)

방산협력이 안보·산업협력으로 확장되는 모멘텀 협력모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주민 삶 증진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혁 추진

제한보호구역 일괄 해제

*필수군사시설 제외

군사분계선 10→5km 북상

비행안전구역 내 건물높이 제한 기준 개선

2026년, 우리 외교안보가 나아갈 길

① 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②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 뒷받침

③ 국익중심 실용외교 본격화

북미·남북 대화 재개 추진

미국(피스메이커)와 우리(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 실행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회복 위한 적극적 조치

민간·국제협력 등 통한 남북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견인 노력 경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로 자주국방 구현

한반도 방위 주도 위한 국방예산 증액

미래 전장 주도 위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향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호혜적 협력 심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정상외교 외연 확대

K-방산, 컬쳐, 푸드 등 K-이니셔티브 실현 위한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