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뉴시스(11.26.)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1. 26.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하였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변경 신청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11.17.)을 심사 중이며, 향후 괌 노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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