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

[관계부처 설명]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 중('25.2.~12.)입니다.

동 사업은 25년 2월 시작한 뒤 차질없이 추진되어 9월에 공주센터 백본장비 마무리 후 12월에 시스템 오픈 예정입니다.

한편,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예산으로는 주민등록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1.7억원, 총사업비 233억원),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마련(3.9억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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