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11.20.)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제도개선 필요"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1. 20. 이데일리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 제도개선 필요"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보도에서 언급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감액은 제도 축소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합리적 예산편성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예측수요와 실제 포상금 집행액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포상금 지급소요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를 축소하려는 취지의 감액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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