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한국&미국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관세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2025.11.14)

한-미 Fact Sheet - 핵심 경제 협력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조선협력투자(1,500억불) + 투자(2,000억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인하

한-미 Fact Sheet - 비관세 분야 협력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US Desk 설치 등 농산물 검역 협력 강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간 이전 원활화

한-미 Fact Sheet - 국방·안보 협력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韓,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 Fact Sheet - 조선·원자력 협력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 Fact Sheet - 한반도 정책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美-日 3자 협력 강화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