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2025.10.23.(목). JTBC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에도...탐사 예산 더 늘렸다｣ 기사에서,

JTBC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1∼2곳을 시추한다는 계획은 4곳으로, 3D 탐사 구간은 400km2에서 4,000km2로 열 배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하며, "검증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산업부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일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25.3월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석유공사는 10년간 총사업비를 4.36억불로 추계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예산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업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향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잠정안입니다.

석유공사의 사업계획은 아직 미확정 되었으므로 '26년에도 시추 계획이 없으며, 관련 정부 출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입찰 참여자와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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