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추진"

9월 4일 한겨레 등 <국가채무비율, 40년 뒤 156%로 올해 3배…건보 8년 뒤 고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 2025.09.04 16:23 ·수정 2025.11.17 16:24 · 조회 1

[보도 내용]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3년 준비금 소진될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도록 매해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전망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 추계(2025~2065) 시 주요 가정 >

수입 부분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4% 유지

지출 부분 : 수가는 '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 가정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나타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年 365회 이상 과다외래이용자 본인부담 차등(90%) 적용('24.7~)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3,625개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 완료('24.12)

이와 함께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국민께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