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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검색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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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무조정실
2025.11.25 17:03
김 총리 "내란 심판과 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국무회의 주재…"내란 심판 지지부진 우려…행정부 책임 다할 것"<br>다자 정상외교 마무리…겨울철 취약계층 등 국민 보호·안전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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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무조정실
2025.11.24 17:19
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기관별 제보센터도 설치…내란 관련 의혹 제기 사항 조사<br>"내란 연관 범위 내 신속·비공개…인권 존중하며 적법하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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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무조정실
2026.02.12 17:41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조사 결과 발표…·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br>행정부 차원 점검 종결…군은 수사본부 중심 후속조치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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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무조정실
2025.12.30 18:30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국방부·군·경찰이 44건…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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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무조정실
2025.12.05 13:56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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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대통령실
2025.12.02 16:43
이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제52회 국무회의 주재…빛의 혁명 1주년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 강조<br><b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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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국방부
2025.09.30 13:38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지시로 9월 30일(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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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25.06.04 07:39
이재명 당선인 "첫 번째 사명, 내란극복…민주주의 회복시킬 것"
4일 새벽 1시 10분 당선 소감 밝혀…두 번째 사명 "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