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자철도 운영평가를 하겠습니다.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자철도 운영평가를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6.9.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GTX-A 철근 누락, 보상금 아끼려 서 두른 탓”｣ 보도 관련입니다.

ㅇ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한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에서 안전관리 배점을 축소한 데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반대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철도사업법｣ 개정(‘23.10)에 따라 민자철도의 안전성, 이용자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운영평가를 위한 지침은 고시 전으로,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인 한국교 통연구원이 ’23년부터 민자철도 운영평가를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간 시범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내용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시범평가는 기존의 배점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자철도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운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