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약 6만호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 계획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서울 대상)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모 결과 총 44곳(약 6만호 규모추정 )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 (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

- 영등포구 주민 A씨는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 명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 주민 B씨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 사업담당 공무원 C씨는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 -

* 상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공모기간 중 방문·협의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임

ㅇ 44곳(281.6만㎡)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4만㎡),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3만㎡),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9만㎡) 이다. 유형 지정기준 규제 특례(용적률* ) 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 Ÿ 면적 5천㎡ 이상 Ÿ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Ÿ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종 상향 관계없이)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 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Ÿ 면적 1만㎡ 이상 Ÿ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Ÿ 면적 5천㎡ 이상 Ÿ 준 공 업지 역 내 노 후건축 물 비 율 60% 이상 등 -

* 3년 한시(~’29.4.13)이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

□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

ㅇ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

□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9.12.31)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

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7만호) 중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21)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 포역 인근 복합지구(3.5천호)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