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보증 · 융자 등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

- 건설 관련 공제조합 주관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할인 등 적극 추진

- 안정적 주택 공급 위해 분양보증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30% 할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4.8일, 국무총리 주재)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 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건설 관련 8개 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우리은행 · 신한은행 등

□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ㅇ 각 공제조합별로 3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ㅇ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하여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건설공제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 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PF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 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ㅇ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ㅇ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 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담보 **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또는 제3자)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 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 선분양 사업장의 분양계약자 보호 + 사업주체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주택법｣상 의무가입) ** 재개발 · 재건축 사업비 조달 지원(사업주체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

ㅇ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하여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ㅇ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27.5월)되며,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