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턴키 심의위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 필요"
23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 청렴 워크숍 참석
김이탁 제1차관, “턴키 심의위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 필요”
- 23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 청렴 워크숍 참석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3일(월)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를 당부하였다.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 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 Turn-Key(일괄입찰) : 건설사가 입찰 시 설계를 제출, 설계~시공까지 책임 수행
ㅇ 이번 제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임기 ’26.3.1~’27.2.28)에는 학계·관계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천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ㅇ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7조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 이번 청렴 워크숍은 20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 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렴서약, ’26년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 및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조종민 검사를 초빙하여 수사경험을 토대로 한 건설 분야의 부패 실태와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사례 위주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정자료
□ 김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위원님들이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