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차관 주재 항공사 CEO 안전간담회

- 항공사는 안전인력 확충·안전투자 확대, 정부는 감독관 늘려 취약현장 집중 관리

□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확대하고 취약현장 중심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대회의실)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 ’를 개최한다.

* 제2차관 주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파라타항공, 에어제타 12개사 CEO 참석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및 하계 스케줄 시작(3월 29일부터)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항공안전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는 ’25년 기준 사고와 준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운항량 증가(52.6 → 54.2만회, 2.9%↑),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국제분쟁 및 기후변화(난기류, 화산폭발 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 항공기 1백만 운항당 사고/준사고 각 건수(’24년 → ‘25년) : 3.8건 → 1.8건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 고장․결함, 비행중 지형충돌 및 항공기 화재 등의 8대 위험관리 항목* 과 함께 안전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공사도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❶ 활주로 이탈, ❷ 활주로 침범, ❸ 항공기 화재, ❹ 비행 중 항공기 제어곤란, ❺ 지형충돌, ❻ 항공기 고장결함, ❼ 공중충돌, ❽ 공항내 안전

ㅇ 아울러, 기업결합(대한항공&아시아나,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LCC 노선 확대, 기종 다변화 등 항공산업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40명 → 53명)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현장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항공사 CEO들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확충,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26년도 자체 안전 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ㅇ 기업결합 항공사는 안전 매뉴얼, 훈련체계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조기 단일화 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과도기 인적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ㅇ LCC 또한, 조종사 등 안전인력 훈련 강화, 기종 현대화 등의 변화를 통해 성장 규모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 한편, 같은 날 ‘항공안전협의회* ’도 개최(주재: 항공정책실장)하여 참여한 정부기관이 ‘항공안전정책 선언문** ’에 서명하고, AI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 도 진행한다.

* 항공정책실장 주재,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및 12개 항공사 CEO 등 참석 ** 국가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 추진 의지에 관한 공동 선언문으로 국토교통부,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서명 *** 협약기관 변경 : 항공기상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파타라항공 추가 / 정보공유 데이터 범위 변경 : ’비행자료‘와 ’기상정보(PIREP)‘ 추가

□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유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ㅇ “이럴 때 일수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홍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ㅇ “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