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예타제도 개편으로 SOC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성장 촉진 기대
그간 국토부도 전문가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예타제도 개편 지속 논의
예타제도 개편으로 SOC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성장 촉진 기대
- 그간 국토부도 전문가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예타제도 개편 지속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SOC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향후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을 통해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 →1,000억),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 확대 반영 등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토교통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25.10), 각종 학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 용역(교통연구원, ’25.4~)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기획처, KDI 등과 수차례 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한 바 있다.
ㅇ 그 결과 그간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 가 반영되고, 현장의 애로사항** 이 반영되는 등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향후 예타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예타신청 SOC사업 평균금액(요구기준) ('05~'09) 4,894억원 (‘20~’24) 9,874억원 ** 설계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 : (일반철도) △39.0%p (일반도로) △28.1%p
□ 김윤덕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 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ㅇ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