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의뢰

국토부,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12.26) 하였다고 발표했다.

□ 국토부는 ’25.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ㅇ ’25.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ㅇ ’24.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철도공사-다원시스 간 계약체결 및 납품현황 (단위: 량, 억원) 계약차수 계약일 납품기한 계약금 계약수량 납품 미납 미납률 1차 계약 `18.12.31. `22.12.11. 2,716 150 120 30 20% 2차 계약 `19.11.20. `23.11.30. 4,004 208 20 188 90% 소계 6,720 358 140 218 61% 3차 계약 `24.4.26. `28.01.31 2,429 116 총계 9,149 474

□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ㅇ 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

□ 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ㅇ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4. 4. 26.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 하였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

* 월별 납품 내역(3~14개월 지연) ’22.12. (납품 기한) ~ ’23.3. ’23.4.~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11.

- 4량 - 24량 8량 4량 8량 20량 4량 4량 4량 4량 4량 12량 -

ㅇ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